최근 2024년 최저임금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 심의 첫 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9,620원) 노동계는(12,210원)을 요구하면서 큰 견해 차이를 보였고, 현재 6차 수정안이 나오며 간극이 점차 좁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가,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 1조)
3. 최저임금의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4.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5. 우리나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우리나라는 위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왔고 2024년 1만원 진입을 앞두고 있다.
6.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진행 내용
현재 13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노동계는 1만 620원(10.4% 인상) / 경영계는 9,785원(1.7%) 제시한 상황이며, 지금의 추세로 보면 최저임금 심의는 다음 주 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생각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은 입장에 따라 다른것 같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원하고,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느수준 이상이면 무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다들 각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또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임금인상의 영향력이 가볍다고 할 수 없기에 더 민감한 상황인것 같다. 그렇기에 적절한 타협과 협상을 통해 타결됬으면 좋겠으며,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