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전용 주차장이란
여성전용 주차장이란 여성 운전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트, 백화점, 공공시설 등에 마련한 주차장으로 2009년 서울시에서 설치를 시작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 명칭은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 우선 주차장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작된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전용 주차장은 사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남성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2. 여성전용 주차장 시행시 논란
여성전용 주차장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여러 논란거리가 있었다.
첫째, 여성전용 주차장이 생긴 근거가 주차공간에서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제 해당 정책이 주차구역 내에서 여성 대상 범죄율의 감소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여성이 교통 약자라는 주장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을 이끌지 못한 정책으로서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셋째, 주차구역 확장 및 표시만으로 당초 목적이었던 교통약자 편의제공, 치안 확보라는 목적이 퇴색되고 성별 구역 분리만 남아 남녀 갈등의 단초가 됐다.
마지막, 여성전용이라는 표현을 통해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점이다. 여성전용 주차장은 실제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무단 주차 시 법적 책임 및 강제성이 없으며, 실제 남성도 주차가 가능한 점에서 오해 및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여러 논란 및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3. 여성전용 주차장 14년 만에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전환
기존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든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 시장으로 재취임하면서 "2023년부터 여성 우선 주차장을 폐지,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 정책을 결정했다. 본인이 과거 만든 정책을 스스로 없앤 것이다. 기존 여성전용, 여성 우선 주차장의 명칭은 가족 배려주차장으로 변경이 되며, 이용대상이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4. 시사점
초기 위와 같은 정책이 생기게 된 배경이 범죄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언제부턴가 그 목적이 퇴색이 돼버렸고, 갈등의 소지만 남은 것 같다. 다행히 지금에 와서 정책의 명칭이나 목적을 확대 변경하여 제대로 된 취지에 맞게 변경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정책이 생기는 것은 한순간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변경하고 바꾸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렇기에 정치인, 행정가들이 실생활에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 시행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