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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종류, 대상기업, 과태료까지

by 마이노리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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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 여러 기관에서 전화가 와요 "올해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셨나요?"

이런 전화들은 주로 연말이 되어감에 따라 많이 오는데요!

이시기에는 기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점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대상기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법정의무교육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유해요인에 대한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생산직 또는 건설직의경우 추락이나 낙하, 근골격계에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것을 말해요.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른 교육들과 달리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직 분기별 3시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역시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는 교육으로 최근 미투사건이나 성희롱 사건이 대두되면서 꼭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면 완료되며, 특이하게 한 가지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이나 자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 또는 취급해야하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모든 직원이 교육받을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의 온라인 교육으로 쉽게 대체 가능)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위한 교육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50민만 사업장에서는 홍보물, 교육자료를 게시하며 교육을 대체 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과 연금에 대한 교육으로, 2021년 신설됬습니다. 매년 1회 실시하면 되고, 온라인 교육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받은 우편 또는 메일을 근로자에게 배포하면 됩니다.

2.법정의무교육의 대상기업

-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필수 교육으로 5인이하 사업장 역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과태료 및 과징금

-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표 참조)

 

4. 글을 마치며

- 지금까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간다한게 알아보았습니다. 밑의 그림은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된 그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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