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산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반영

최근 국민연금 인상이라는 기사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자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수령자의 수는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을 진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7월 인상이 될 국민연금 인상과, 더불어 7월 국민연금 기준속득월액 변경 및 산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급자격 급여기준표

2.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산출 및 조정시기

연금 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최초 취득자: 입사 시 소득월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

- 가입중인 자: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천원 미만 절사) 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

2)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조정시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조정 시기는 7월 1일로,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의 6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연금 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다르게 연말정산 등을 통한 추가적인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결정된 금액을 매달 일률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 부과가 종결인 것입니다.

3.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국민연금은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례신청 제도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 특례(변경) 대상

(근로자)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률인 20%이상 변경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가능 합니다.

(사용자) 변경 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이 인정됨.

2) 적용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6월)까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적용자는 해당연도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 당월 적용 및 소급적용 불가) 예를 들어 신청일이 2023.03.20.라면 적용기간은 2023. 04. 01.부터 2024. 06. 30.까지입니다.

3) 신청절차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우편, FAX, EDI)

4) 제출서류

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②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근로자 동의(정정 취소) 신청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기준소득월액 특례적용기간의 월별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국민연금 정기 및 수시정산

수시정산 : 가입자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 등 연금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기정산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기 기준소득월액 변경자 중 수시정산 대상이 아닌 자

1) 2023년 7월의 경우 정기정산으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기입니다.

 -> 2023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난다지만, 납부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더 올라 실질 임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진 것이다.